🎁 정부지원금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소상공인·직장인이
7월부터 챙겨야 할 것들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45건 중 소상공인·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만 골라 정리했어요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폐업 정책자금 완화·영화 할인권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소득공제 계산법
-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완화 — 취업 성공 시 최대 7년 연장 신청 방법
- 영화관람료 할인권 2차 배포 — 6,000원 할인권 1인 2매 받는 방법
- 8월 이후 달라지는 것 — 단기 육아휴직·KTX 통합 앱·체불임금 선지급
- 10월 이후 달라지는 것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임금체불 처벌 강화
🏪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7월 소상공인 핵심 2가지
정부는 2026년 6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47개 부처의 제도 변화 245건을 공개했어요.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7월 변화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와 폐업 후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두 가지예요.
7월 1일 시행
소상공인
세금혜택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 분기 300만원 → 연 1,800만원으로 확대
기존에는 분기별 300만원씩, 연간 최대 1,200만원만 납입할 수 있었어요. 이제 연간 기준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요. 상반기에 덜 납입했다면 하반기에 몰아서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납입한 공제부금 전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폐업소상공인
자금지원
②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완화 — 취업 성공 시 최대 7년 연장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어요.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의 금리도 0.5%p 인하돼요. 5,000만원 대출 기준, 월 상환액이 약 153만원에서 연장 후 약 55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체감 예시도 나와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 사업소득에 따라 달라요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600만원 공제 /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1억원 이하 — 400만원 공제 /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공제. 법인 대표는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이 돼요.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1·2분기에 적게 납입했다면 지금 바로 추가 납입하세요
예를 들어 1·2분기에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만 납입했다면, 하반기에 최대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효과가 커지니 하반기 납입 계획을 지금 세워두는 게 유리해요. 노란우산공제 앱·홈페이지(8899.or.kr) 또는 주요 은행·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후 자동이체 설정으로 신청하세요.
🎬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영화관람료 할인권 1인 2매
올해 5월 1차 배포된 전 국민 영화관람료 할인권이 7월 중 2차 배포돼요. 선착순이라 빠르게 신청해야 해요.
할인권 기본 정보
할인 금액은 1장당 6,000원이고 1인당 2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전국 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하고, 문화가 있는 날(매월 둘째·마지막 주 수요일)에 사용하면 관람료가 4,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사이트 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배포 공고가 나오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독립예술영화전용관·작은영화관 등은 현장 방문으로 할인받을 수 있어요.
선착순 마감 — 공고 뜨는 즉시 신청하세요
1차 배포 때는 신청이 몰려 조기 마감됐어요. 2차 배포 공고 일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영화진흥위원회(kofic.or.kr)에서 확인하세요.
📅 8월 이후 달라지는 것 — 2026 하반기 주요 변화
8월 시행
직장인·사업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연 1회, 1~2주 단위 사용 가능
자녀의 방학·휴원·휴교·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서 부담이 컸는데,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일반
KTX·SRT 통합 예매 앱 출시 — 두 앱 따로 쓸 필요 없어요
코레일톡과 SRT 앱에서 각각 예매해야 했던 고속철도 승차권을 통합 앱 하나에서 전 열차를 예·발매할 수 있게 돼요.
소상공인·사업주
체불임금 국가 선지급 확대 — 도산 시 최대 6개월분 우선 지급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먼저 최대 6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소상공인이 부도·폐업 시 근로자 임금 보호에 활용되는 제도예요.
9월 시행
소상공인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전문가 상담 내용을 DB로 구축하고 AI 학습을 적용해, 소상공인이 시간·장소 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I 도우미가 도입돼요.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될 예정이에요.
사업주·직장인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지원도 신설돼요.
10월 이후 시행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10월 29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해요. 기존엔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이제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사업주 주의
임금 체불 처벌 대폭 강화 (10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돼요.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급여 지급 일정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 나한테 해당되는 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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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 올해 납입 총액 확인 후 연 1,800만원 한도까지 추가 납입 계획 수립. 소득공제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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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정책자금 직접대출 + 2025년 이후 폐업 + 현재 취업 중이라면 — 상환기간 연장 신청 여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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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할인권 받고 싶다면 —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 공고 즉시 확인. 선착순이라 빠르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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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 10월 임금체불 처벌 강화 전에 급여 지급 체계 점검. 체불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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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라면 — 10월 29일 이후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로 신청 가능.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노란우산공제 아직 안 가입했다면
소상공인 고용보험과 함께 챙기면 폐업해도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