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인 법인은 대표이사와 주주가 동일인인 소규모 법인으로, 절세와 신뢰도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절차부터 비용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1. 1인 법인이란?
1인 법인은 대표이사 1명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소규모 주식회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이 분리됩니다.
💡 1인 법인의 핵심 장점
• 절세: 법인세율(9~24%)이 소득세율(6~45%)보다 낮은 구간 존재
• 신뢰도: 거래처·금융기관에서 법인을 더 신뢰
• 책임 제한: 법인 부채에 대한 개인 책임 제한
• 비용 처리: 대표이사 급여, 퇴직금 등 다양한 비용 처리 가능
2. 개인사업자 vs 법인 비교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주식회사) |
|---|---|---|
| 설립 비용 | 무료 | 약 100~200만원 |
| 세율 | 소득세 6~45% | 법인세 9~24% |
| 대표 급여 | 비용 처리 불가 | 비용 처리 가능 |
| 퇴직금 | 없음 | 대표이사도 퇴직금 가능 |
| 신뢰도 | 보통 | 높음 |
| 회계 복잡도 | 단순 | 복잡 (세무사 필수) |
| 전환 기준 | 연 순이익 5,000만원 이하 | 연 순이익 5,000만원 이상 |
⚠️ 법인 전환 전 꼭 확인하세요!
법인은 설립 후 유지 비용(세무사비, 회계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연 순이익이 5,000만원 미만이면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3. 1인 법인 설립 절차 (단계별)
1
회사명 결정 및 상호 검색
법인등기소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사용하려는 회사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시·군·구에 동일한 상호는 등록 불가합니다.
2
정관 작성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발행 주식 수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공증이 필요하며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
자본금 납입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통상 1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대표이사 본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4
법인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3~7일 소요됩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이 필요해요.
6
법인 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은행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법인 설립 비용
| 항목 | 셀프 등기 | 법무사 의뢰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최소 112,500원) | 동일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동일 |
| 공증 비용 | 약 50,000원~ | 동일 |
| 법무사 수수료 | 없음 | 약 50~100만원 |
| 총 비용 (자본금 1,000만원 기준) | 약 10~15만원 | 약 60~120만원 |
✅ 셀프 등기 추천!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이용하면 법무사 없이도 셀프 등기가 가능합니다.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단, 처음이라면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
5. 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
- 4대보험 가입: 대표이사도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의무
- 세무사 선임: 법인 회계는 복잡하므로 세무사 선임 권장
- 법인카드 발급: 모든 업무 지출은 법인카드로 처리
- 주주명부 작성: 주주 현황을 기록한 주주명부 작성·보관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중요 의사결정 시 의사록 작성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법인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네, 1인 법인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Q.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법인을 해산하고 개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 해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통상 1,0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거래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법인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통상 1~2주 소요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 핵심 정리
- 1인 법인: 대표이사 = 주주 100% 소유 구조
- 연 순이익 5,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
- 셀프 등기 시 약 10~15만원으로 설립 가능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설립 후 세무사 선임 + 법인카드 발급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