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처벌 강화 — 날짜별 정리

2026년 하반기에만 임금체불 관련 법이 세 차례 바뀌어요. 각각 시행일이 다르니 날짜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임금체불 처벌 강화 — 법정형 상향 전후 비교

🚨 상습체불사업주 —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단순 체불보다 더 강한 제재를 받는 상습체불사업주 기준이에요. 아래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돼요.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면 단순 체불보다 훨씬 강한 추가 제재를 받아요.

🛡️ 도산대지급금 확대 — 8월 20일 이미 시행

회사가 도산·파산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8월 20일부터 확대됐어요.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동시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사 도산 시 국가가 직원 임금을 어디까지 대신 부담하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 소상공인 사장님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

① 퇴직자 퇴직급여 — 9월 18일 전 반드시 지급 확인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퇴직급여가 제때 지급됐는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9월 18일부터는 퇴직급여 미지급도 5년 징역 대상이에요.

② 밀린 임금 있다면 — 10월 8일 전에 청산하세요
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밀려있다면 지금 당장 청산 계획을 세우세요. 체불임금 청산 융자(최대 2억)를 활용하면 자금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③ 상습체불 기준 확인 — 고용장려금 수급자라면 필수
두루누리·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받고 있다면 상습체불사업주 기준(1인당 3개월분 이상 체불 or 5회 이상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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